이준석 "검사처벌 특검은 사법 내란" 비판

이준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'조작기소 특검'에 대해 사법 내란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.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자기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. 그는 이번 사안을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대응해야 할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시민들의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.

이 의원은 진짜 죄가 없다면 법정에서 정당하게 다투면 될 일이지 별도의 법을 만들어 검사를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.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체계를 흔드는 행위이며 권력의 힘으로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시각이다. 특히 그는 이러한 행태를 사법 쿠데타로 정의하며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.

이번 반대 서명운동은 야권 연석회의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. 이 의원은 권력은 대중의 침묵을 먹고 자란다며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을 통해 해당 서명 링크를 널리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. 그는 이번 운동이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법 방해 행위를 막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.